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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92 판결

[토지명도][집10(2)민,025]

4294민상1192 판결 [토지명도][집10(2)민,025] 【판시사항】 토지 구획 정리 구역내에 있는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의 귀속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참조조문】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8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전 문】【원고, 상고인】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 제2심

4293민상277호)이고 이를 변경 할 필요 있음을 느끼지 않는 바이므로 본건에 있어서도 본건 토지가 체비지로 됨으로써 그 사용수익권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전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부터 그 권리를 취득한 원고에게도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판결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토지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8조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

판시사항

토지 구획 정리 구역내에 있는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의 귀속

2.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190 판결

[국채반환][집10(2)민,103]

4294민상1190 판결 [국채반환][집10(2)민,103] 【판시사항】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받은후 타인에게 배서 양도한 경우의 채권자의 기존채무 지급 청구권 【판결요지】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판시와 같은 각 국채반환 채무를 보증하고 판시와 같은 액면을 금 900만환으로 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교부한 사실과 원고가 1959. 2. 10.

약속어음을 소외인에게 배서 양도하고 소외인은 이미 피고 2에게 대하여 위의 어음금의 지급을 소송상 청구하고 있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며 원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국채반환 청구는 원고가 위의 약속어음을 소외인에게 배서양도 함으로써 할수 없게 되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취지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국채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어음법 제14조 어음법 제77조

판시사항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받은후 타인에게 배서 양도한 경우의 채권자의 기존채무 지급 청구권

3.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3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무효확인등][집10(2)민,273]

4294민상13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무효확인등][집10(2)민,273] 【판시사항】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할 구 행정소송법(55.7.5

60민공1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원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5조

판시사항

특정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4. 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1030 판결

[이득상환금][집12(2)민,200]

64다1030 판결 [이득상환금][집12(2)민,200] 【판시사항】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수표가 채권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나 그 수표가 정시간내에 정시되지 않아 수표법상의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채권자에 대한 소비대차상의 채권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가 수표를 돌려주지도 아니하고 소비대차상의 채권을 이행하라고 청구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이중으로 지급을 하게 될지도 모를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미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수표를 돌려주기까지는 원인관계상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대법원 1964.4.12 선고 4294민상1190

(2) 제2점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발행한 수표를 그 채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하여 민법상의 구제방법인 채권자의 소비대차상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원인관계에 의한 구제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제3자인 본건 원고의 수표발행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를 인정하여야 된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선고일	1964.12.1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사건명	이득상환금
참조법령	민법 제466조 수표법 제63조

판시사항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수표가 채권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나 그 수표가 정시간내에 정시되지 않아 수표법상의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의 적부

5.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426 판결

[물품대금][집17(2)민,152]

69다426 판결 [물품대금][집17(2)민,152] 【판시사항】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담보로 발행되어서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광주고등 1969. 2. 25.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어음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62.4.12 선고 4294민상

선고일	1969.05.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사건명	물품대금
참조법령	어음법 제14조 어음법 제77조

판시사항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담보로 발행되어서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6.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4294형상127 판결 및 1967.7.4. 선고 67도613 판결)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2. 제1심의 증거채부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중 제1심은 검찰관이 신청한 증거는 모두 채택하고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는 모두 기각하므로서 증거채부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민청학년」사건의 인정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동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제119 내지 116면에는 [직접적 동기로는 73말경 현정부에서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후 74.1.8, 긴급조치를 발표하여 가혹한 탄압이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불안을 가져오던 중 74.1.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가합51582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4294민상291 판결)을 선고한 경우도 있었던 점주5), ④ 위와 같이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채무자부담 약관의 내용 자체가 전혀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원고들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는 힘든 점, ⑤ 대출 금융기관은 그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에

효성캐피탈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기초가 된 리스계약은 원고 119가 지정한 물건을 피고 효성캐피탈이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 119가 당해 물건을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피고 효성캐피탈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피고 효성캐피탈의 관여 없이 원고 119가 리스물건 및 그 매도인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이었으며, 원고 82와 피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생략] 판사 강인철(재판장) 손태원 김소망 주1)원고 119는 피고 효성캐피탈과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119,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 등’이라 한다.

선고일	2013.05.31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강인철 손태원 김소망
법무법인	태산 원
변호사	김태훈
사건명	부당이득금
참조법령	민법 제47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8.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118, 119면) 등으로 되어있어 이는 위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근거로서는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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